(서울=우리뉴스) 이지향 기자 =정부가 지난해 630건, 총 493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부정수급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정이 의심되는 8079건을 조사한 결과, 총 630건에서 493억 200만 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주요 부정 수법으로는 ▲'쪼개기 계약' ▲유령회사를 이용한 허위계약 ▲가족 간 거래 ▲장비 '라벨갈이' 등이 있었다. 한 보조사업자는 친척이 최대 주주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39억 1000만 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기존 장비에 라벨만 바꿔 부착한 뒤 신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냈다.

기재부는 부처와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실적이 미비하다고 판단, 합동현장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49건(453억 원)의 부정수급을 현장점검에서 적발했으며, 올해는 점검 대상을 1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500건 이상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연간 100건 이상 추가 점검을 진행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